- 조 의원, 경제성 등 이유로 제동
- 정부·與 비판 존재감 부각 나서
- 전 장관 “전후방산업 효과 크다”
- 정책적 소신 넘어 기싸움 양상

전재수(왼쪽), 조경태

전재수(부산 북갑)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의힘의 최다선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이 국회에서 북극항로 사업 추진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눈길을 끈다. 전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조 의원의 부산시장 도전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의원이 전 장관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북극항로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조 의원은 20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북극항로 사업에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조 의원은 “해수부가 진행하는 ‘북극항로 개방 대비 상업 운항을 위한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이 내년 3월에야 끝난다고 한다”면서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경제성 평가도 안 나왔는데 사업을 서두르는 게 맞나”고 말했다. 2030년까지 북극항로 전체 예산은 3조5000억 원 규모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북극항로 문제로 전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북극항로로 실질적 경제성이 나오는 것은 컨테이너보다는 LNG 선이나 유조선”이라면서 “특히 우리와 무역하는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와 미주 국가로, 유럽 쪽은 물동량이 많지 않다. 부산항은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만으로, 지난해 기준 유럽 로테르담으로 가는 물동량은 전체의 5.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해운선사 입장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나”고 질문했다. 아울러 “MSC 머스크 CMA 등 세계 3대 선사들은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북지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북극항로를 운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와 해수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장밋빛 미래만 좇는 것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전 장관은 “머스크 CMA 등은 환경 보호를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북극보호서약에 가입해놓고 올해 2월에 쇄빙선 4척을 구매했다”며 “겉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전 장관은 국제신문에 “북극항로 사업은 물류도 물류지만 전후방산업 등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면서 “내빙 컨테이너라든지 수리조선 벙커링 선박금융 등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부울경 해양경제권이 성장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과 조 의원의 ‘충돌’은 정책적 소신을 넘어 내년 부산시장 선거까지 염두에 둔 기싸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장관은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항로 추진의 조기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조 의원으로서도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저지하고 6선에 걸맞는 존재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