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지원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주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직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2000억 달러 규모 기금의 조성 근거와 운영 주체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입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APEC행사가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하며 7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성과에 대해서도 “의미가 크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며 “또한 연간 200억 달러의 지출 한도 등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는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구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