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제도개선 방안 등 종합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7대 감사에 대해 내부 진단한 결과, ‘전횡적 감사’였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들께 고통을 드렸다”며 월성원전 감사로 고통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기간과 범위 제한 없이 전방위 직무 감찰을 수행해 온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봤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들 감사를 두고 “유 전 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 운영 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졌다”면서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사무처가 주심 위원들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특별조사국 폐지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또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 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추가 발표를 통해 월성 원전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기로 논의된 자료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전 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만 받은 뒤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한 일이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직원들의 진술만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관저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21그램에 대한 지휘 방침이 유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면 조사에서 서면 조사로 바뀌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날 ‘전횡적 감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병호 감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며 오히려 TF가 마구잡이식 표적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