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추가 특검 국회 잘 판단할 것”
- 與 법관징계 등 사법개혁도 속도
- 프레임 함몰 우려에 민생 강화案

- “秋기각, 국힘 관여없었다는 방증”
- 장동혁 역공 속 초·재선들은 사과

‘12·3 비상계엄’ 1년이 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치명적인 암”에 비유하며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재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하며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부닥치면서 비상 계엄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웃으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與, 사법 개혁·민생 드라이브

여권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야권과 검찰, 사법부를 겨냥한 ‘내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후대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 도입과 관련,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이 같은 고강도 공세에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여권에 부담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청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행보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준 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野 내란몰이 역공, 노선 투쟁 시동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에 돌입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12·3 계엄 당시 집권당이던 국민의힘이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로부터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헌법상의 삼권 분립 문제를 부각하면서 거대 여당의 ‘헌법 유린’ ‘독재’ 프레임을 강화해 심판·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서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내부 결속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 계엄으로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지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면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계엄 사과에 따른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의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