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대장동 항소포기 여론전 돌입
- 국힘은 “사법체계 무너뜨려”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수사’를 규탄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압박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의 ‘내란 몰이’를 끝내겠다며 맞불을 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기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압박도 이어간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고, 법원행정처 폐지법도 발의 절차를 마쳤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를 앞두고 여론 추이를 살피던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계엄 1년인 전날 별도의 사과 메시지 없이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SNS 메시지만 냈던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이날 긴급 세미나도 개최, 총공세를 폈다. 장 대표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