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두고 “사법부 전체가 위험 신호를 켜도 민주당은 되레 사법부를 공격하며 입법 폭주를 가속하고 있다”며 초강도 비판을 퍼부었다.

전국 법원장회의가 이례적으로 두 법안의 위헌성을 공식 거론하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결국 사법부까지 흔들어놓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심각한 위헌 요소’라고 경고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이미 헌정 질서 파괴 단계에 진입했다는 방증”이라며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정치권의 폭주를 제지하고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이 절박한 경고를 뭉개고 사법부를 향해 ‘책임 회피’라는 막말을 퍼부었다”며 “이는 사법부를 길들이고 판결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듣기 싫은 목소리는 모두 적으로 규정하는, 권력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충형 대변인의 비판은 한층 더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죄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노골적인 독재 사법”이라며 “이미 법원장들조차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 재판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은 결국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두구육의 가짜 개혁”이라며 “사법제도를 자기 편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는 반헌법적 폭주를 끝내 막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정당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말할 수 있느냐”며 “더 늦기 전에 폭주 기관차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집단적 위헌 경고를 무시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