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2025.12.7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있다고 7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주일에 1~2번씩 체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것도 여전한 과제로 꼽혔는데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많이 줄었는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 것,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올해 코스피 4000 달성을 두고는 “시장의 정상화와 함께 우리 정부의 성장정책이 시장에서 평가된 부분도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계속 코스피가 유지되고 올라가려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올라가야 된다”면서 “내년에 성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구조개혁부터 시작해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AI대 전환이나 그린 에너지 전환 등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