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등 일부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거센 안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권 일각의 ‘국보법은 악법’ 논리를 앞세운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사회 전반에 거센 반발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과 해외 유사 입법의 존재 등을 근거로 수십 년간 국보법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체 입법 논의도 없이 법률을 통째로 없애려는 건 국가안보를 실험대에 올리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그 의도 자체가 국민에게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국보법 폐지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범여권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의 틀을 그대로 계승한 악법”이라며 “대부분 조항은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률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범여권의 폐지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의힘은 강경 기조를 확정했고, 정부·여당은 안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태세다. 안보·이념 논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지난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