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안이 본격 설계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핵심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충돌이 또다시 불붙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결국 ‘수사·기소·영장청구’의 옛 검찰 구조가 부활한다”며 “검찰에 수사 역량을 남기는 창구가 되고, 사후에 전체 수사권이 복구될 위험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중수청이 맡을 범죄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며 “공소청 권한 확장은 개혁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경고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주면 명칭만 바뀐 ‘2.0 검찰청’이 되는 셈”이라며 “반부패·마약·공공수사 등 기존 전문 수사라인이 그대로 작동해 조직 자체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없이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공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요구권만 남기면 사건 처리 지연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차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사건 종결권까지 넘기는 방식은 혼란을 키울 뿐이고, 종결권은 당연히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경찰 권한의 일방적 비대화를 막는 최소 안전장치”라며 “보완수사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오히려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권 초 마무리론’도 재차 제기됐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성공하기 어렵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늦게 시작해 실패한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지체하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공소청 구조 논의가 세부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개혁 방향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 간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