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문화하고, 상임위 소관 기관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할 8가지 권고안을 내놨다. 핵심은 국회의원 윤리 기준 강화와 징계 절차 정상화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의원 징계안 심사가 표류하는 관행을 끊고, 국회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인 징계 사유로 넣자는 제안을 담았다.

또 의원 개인의 경조사 과정에서 피감기관 직원이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개선안을 마련해 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 국회의원 수당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권고안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제안들”이라며 “우선 검토 가능한 과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국회’라는 세 가지 축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