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직전 특정지역 명칭 삽입
- 예결위·기재부가 경위 소명해야”
2026년 예산 중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 조사비’ 예산 명칭이 본회의 직전에 특정 지역(전남 완도)을 ‘기습 삽입’해 처리돼 논란이 인다. 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지역 예산 끼워넣기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바다의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안 수산업 피해 확대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해수부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정 의원도 논의 단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공을 들였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2억 원을 최종 반영했다. 그러나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 조사비’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예산안 명칭은 본회의 1, 2시간 전에 ‘완도’가 추가됐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 어디에도 없었던 특정 지역명이 최종 예산안에 기습적으로 삽입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예결위 한병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는 그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저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해수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구두·서면질의를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해 왔으며, 사타조사비 2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기재부의 회신도 받은 바 있다”며 “또한 당시 국회 예산안 수정안에서도 특정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쟁 후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전 단계에서 특정 지역명이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은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에야 특정 지역 명칭이 들어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이 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입지 조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용 처리 여부는 내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