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상진(남구1) 의원

부산 지역 특수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 청년 상당수가 마땅한 진로를 찾지 못한 채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서비스 절벽’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

조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부산시 발달장애인은 1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특수학교 재학생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은 총 412명으로, 전공과 이수자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약 250여 명의 장애 학생이 학교를 떠나 지역사회로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은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조 의원은 “올해 졸업생 중 42.6%는 진학이나 취업이나 직업교육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갈 곳을 찾지 못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그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주간활동 서비스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성인기 전환지원 체계’는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 2022년 조 의원이 특수학교 연계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촉구한 이후 일부 변화가 있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간 ‘전환지원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 강화 ▷폐교를 활용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시설 내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향후 설립될 (가칭)부산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

조 의원은 “단편적인 시설 확충만으로는 부모들이 느끼는 졸업 이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 속에서 학령기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