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특검법 단일안 내겠다”
- 김도읍 “李정권 수사 의지 없어”
- 민주는 “내란 책임 물타기” 규정
- ‘2차 특검’ 역풍 우려 목소리도

연말 정국이 ‘특검 대 특검’으로 들끓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재확인하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 맨 왼쪽이 김민수, 맨 오른쪽이 양향자 최고위원.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이번 주 중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자체적인 법안 초안 작성은 마무리 단계로,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 역시 “국수본은 이 사건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경찰관에게 맡겼다고 전해진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가세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 규모 등와 관련,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는 다르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과 관련,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계엄 주요 인사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내란 심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지층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실제 추진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특검 수사가 장기화하면 중도층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고,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또한 부담 요인이다. ‘통일교 특검’ 도입을 거부하면서 자당의 필요에 따라 2차 종합 특검만 도입한다면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