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내란특검 남은 과제 분명”
- 국힘 “통일교 특검법 곧 발의”
여야가 각각 특검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며 “국민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라고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종료를 앞두고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검 범위 등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이후 당 내부 조율을 거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의총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사법부에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주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쌍특검’을 추진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한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인력과 권한 부여 ▷수사 기간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공소 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