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의 재개발지역에 초고층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논란을 묻자 “종묘 세계유산 지구 지정은 12월 12일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세운4구역은 지구 밖이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사전 조정 절차를 밟아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 보호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세계유산은 입지와 경관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높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해당 유산의 가치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묘도 이 절차를 충실히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간 것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물관에서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 갔다는 설도 있고,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냐”고 물었다. 허 청장은 “ “현재까지 다 돌려받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면서요”라고 했다. 이에 허 청장은 “깨진 것은 300만 원을 돈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깨지면 안 된다”라며 “관리 상태가 사적도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부 인사들이 관행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없앴다”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가 경영을 위한, 국정을 위한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리해야겠지만 아닌 거라면 동등하게, 합리적으로 국민 눈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논란은 당초 계획보다 세운4구역 내 건물 높이를 두 배 가까이 높인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당초 70m 이하였던 건물 높이를 종로변 101m 이하, 청계천변 145m 이하로 변경한 것이다. 70m 이하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정해졌는데, 서울시가 이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를 비판하며 “법률 제·개정 추진 등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방문해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재개발 추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