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위헌소지 해소…23일 상정”
- 법관대표회의 등에 판사 추천권
- 法은 재판부 무작위 배당제 고수
- 국힘 “李 전담재판부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는데,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게 부여하도록 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안과는 다른 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안건을 설명하며 “23일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소속된 추천위원은 3, 4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 입장과 관련해 “대법원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예규 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이용우 법률위원장)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표현 자체가 위헌을 인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