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통합 이전에는 시( 市 ) 였지만 행정통합 이후 ‘구’가 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마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 성산)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 합포) 의원은 7일 통합 이후 ‘구 ’ 가 된 마산 등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지만,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마산처럼 실제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데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지속됐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정주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 같은 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원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구조만 바뀌었을 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그대로인 지역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

　허성무 의원은 “마산은 이미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도 행정통합의 결과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정부가 권장한 통합으로 인해 주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의 원칙을 이번 개정안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