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