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 역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한 여권내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피의자 국내 송환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민정수석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가 출발하며, 비행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이다.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