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대응 현장을 직접 찾아 해외 스캠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해외 거점을 둔 범죄 조직에 사실상 경고장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만큼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현지 언론과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알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대규모 검거 작전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공조 체계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유기적 협력이 성과를 냈다”며 초국가범죄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통화도 진행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국민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짧은 웃음이 오갔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며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 거점 범죄 대응을 일시적 캠페인이 아닌 상시 대응 체계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을 일괄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해외 스캠 범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단일 작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성과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과 발언은 해외 스캠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압박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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