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연하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에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안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을 낳은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한정애 정책위의장 및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