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남구·비례 각 1명씩 줄 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7명(지역구 42명, 비례 5명)에서 최대 3명이 줄어들 위기에 놓여 부산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구는 1명 있는 의원마저 없어질 처지다.

송기헌 위원장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7일 국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광역시도 의원선거구 획정자료’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구와 남구, 그리고 비례 광역의원 1석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광역지역구의원 정수 조정 대상 1순위로 지난 총선에서 갑·을이 합쳐진 남구가 거론된다. 국회의원이 2명이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역구의원 4명이 뽑혔지만, 2024년에는 갑·을이 통합돼 국회의원이 1명만 있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광역지역구의원 2명이 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명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광역지역구의원이 3명인 동래구(27만 3177명)보다 남구(25만 6190명)의 인구수가 적다는 점도 정수 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역구의원이 1명인 중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전북 장수군 선거구 영향을 받는다. 모든 지방선거구 평균 상하 50%(3:1)로 인구 편차를 두라고 한 헌재 결정을 감안하면 부산 평균값(7만7181명) 하한은 3만 8591명이다. 하지만 중구 인구는 3만 6867명으로 하한에 크게 못 미친다.

남구와 중구 광역지역구의원 정수가 감소하면 비례 의석 수도 자동적으로 1석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천 정치권은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을 비교하며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해, 인천의 요구가 수용되면 부산 지방의원 정수 축소로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부산 정치권은 기초자치단체가 16개인 부산과 10개 구·군에 불과한 인천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맞선다. 이에 따라 부산 정치권이 현행 시의회 의원 정수 사수를 목표로 하되 비례의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1석만 내주는 선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은 “부산시 지방의원 정수 현상 유지가 쉽지 않고, 특히 중구는 지역을 대변할 시의원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의원 정수가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