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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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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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