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은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김정록 기자

진실화해위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범 지연이 우려됐던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다음 달 말 출범한다. 진실 규명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유해발굴 부서 설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조사 단계에 그치던 권한이 수사 영역으로까지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기본법(과거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194명 중 찬성 169명 반대 8명 기권 18명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3기 진화위는 다음 달 26일 출범하며, 기존 9명에서 4명 늘린 총 13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진실규명 범위도 확대했다. 조사 대상인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사건의 ‘고문과 구금’도 진실규명 대상으로 포함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 설립 이전 시기(2001년 11월)까지’로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은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1993년 2월)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 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과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범위에 추가됐다.

특히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진화위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진 개인 기관 등이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설 규정을 통해 진실규명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검찰총장에 고발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국가기관 권고사항도 이행 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고, 유해발굴 부서 설치 및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그간 본회의 상정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3기 진화위 출범 지연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날 마침내 출범일이 결정된 것이다.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과거사정리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여기 계신 피해자뿐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출범을 기다리는 많은 피해자가 있어 3기 진화위 출범을 누구보다 더 기다려 왔다”며 “이번 진화위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해 공백 없이 사건 조사와 진실규명을 잘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