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 민주당, 이르면 30일 발의 전망
- 대구경북도 논의 넓히며 속도전
- 사전교감 없어 수용 가능성 낮아
- 단체장 후보 ‘동의 여부’도 변수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정국에서 ‘전국 8개 시·도 단체장과의 연대’ 카드를 제시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공을 거부하면서 던진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다. 다만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여당 주도로 통합특별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대구·경북도 전례 없는 속도로 통합에 박차를 가한다. 이 시점에서 두 단체장 제안에 나머지 지역 단체장들이 호응할지 미지수다. 특히 타 지역 단체장의 호응이 없다면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부산·경남이 ‘낙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8일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가 29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모습. 이원준 기자 연합뉴스

■‘8인 연대’ 가능성은

2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 28일 행정통합 공동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8인 광역단체장 연대’와 관련, 다른 시장·도지사들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안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끌어내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단체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타 지역의 행정통합 속도다. 부산·경남이 ‘선(先) 권한 이양’을 외치며 멈춰선 사이, 다른 지역은 속도를 내며 통합을 향해 내달린다. 박 시장과 박 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당일 경북도의회는 찬성 46표(반대 11표)라는 압도적 결과로 대구와의 통합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통합특별시 출범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각각 발의한다. 이 지역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통합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단체의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게 목표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 논의 없는 ‘8인 단체장 연대’가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박 시장과 박 지사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박 시장과 박 지사가 행정통합 정국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행정통합 대상 광역단체장들이 연대 제안에 응하다면 행정통합 논의에서 뒤쳐진 정치적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산 경남은 미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1년 10개월’ 임기

이와 함께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제시한 ‘2028년 통합 단체장 선출’ 로드맵의 현실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단체장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임기는 1년 10개월(22개월)이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이 이 제안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총선이 열리는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고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적 계산으로 지역의 운명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2022년 박 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의 비토 아래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됐을 때처럼 이번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아닌 박 시장과 박 지사 간 합의 내지는 약속’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