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부동산 등 SNS로 민심 살펴
- 오해·혼선 부를 소지에 한계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파장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 국민 의견을 묻는 글을 SNS에 올린 이후 야권의 비판이 나오고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설탕세 도입 추진’으로 확정적으로 보도하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해석까지 나오자 청와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9일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류 과사용 및 국민 건강 훼손 우려에 따른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 차이를 국민에게 더 잘 알려야 함에도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 역시 이틀 연속 SNS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부담금을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요.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를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떤가요”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이슈에 이어 설탕 부담금까지 화두를 직접 제시하고 여론을 떠보는 ‘SNS 정치’를 활발히 한다. 지난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며 하루동안 4차례 게시물을 올렸고, 전날만 해도 지자체 금고 이자율과 행정통합 등과 관련해 무려 7개의 메시지를 올렸다. SNS를 매개로 정책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묻는 등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성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SNS 특성상 짧은 메시지 만으론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을 설명하기 어렵고, 이번 설탕 부담금처럼 오해와 혼선을 부를 소지도 많아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