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쓰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 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85개 민생 법안에 법사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을 더해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없게끔 한 뒤 국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애초 정청래 대표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설 이전 처리를 밝혔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과 협의해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1월 27일 국무회의)라고 질타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쟁점법안을 포함한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대치로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5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인 입장이다.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면 9∼11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에도 당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2월 말∼3월 초께 국회 재정경제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