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규제 부작용 우려 보도에
- “망국적 투기 두둔 자중해야” 직격
- 위안부 모욕 단체엔 “짐승 격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임기 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우려에는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나”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썼다. 이어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했던 주가 5000포인트도 해냈다”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자신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일에도 다주택 규제 부작용을 보도한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와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 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달라” 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지난 23일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시작으로 1·29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전후해 부동산 관련 SNS 게시글을 잇따라 올리며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공포부터 조장한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거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된 ‘설탕 부담금’을 두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수사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를 향해서도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