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2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으로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