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부산의 오랜 숙원인 ‘해사전문법원 부산설치법’이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사전문법원은 2028년 3월 1일 임시 청사, 2032년 3월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한다.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법안 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유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을 각각 설립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추진됐다. 이들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은 “해사법원설치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르면 5일, 늦어도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전문법원을 설치하며, 두 도시를 대한민국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양대 축으로 세우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곽 의원은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사건’까지 담당 범위를 넓혀 충분한 수요를 확보했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해사행정사건의 증가 수요까지 선제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소액·소규모 사건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도 있어 국민의 재판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전북·전남 등 해안권의 이동 여건도 고려해 해당 지역 사건은 합의 및 응소관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