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광역단체 행정통합 방안은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가 행정통합 시 최대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방소멸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면제와 이전한 기업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주에게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특별법 처리와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주택 미분양·공실 심화와 관련해선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