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한미 관세합의 MOU(양해각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던 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가 특별법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16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아도 돼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하면서 국회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측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미투자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면서 “국회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력을 제안한 만큼 정부·여당도 충실히 따라주길 바란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난맥상이 있었는지 국회 앞에 성실히 답하길 바란다”며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 등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경제 부담을 안기게 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갑자기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 달 동안 미국 정부의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다가, 지금 와서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 관세율이 재인상 될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