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만난 재계 “270조 지방 투자”
- 김경수 “행정통합 주민의사 중요”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연초부터 이른바 ‘지역 주도 성장’ 행보를 강화한다. 신년사를 통해 ‘지역 주도 성장’ 화두를 던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 균형발전을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광역 행정통합을 독려하는 가운데 재계로부터 통 큰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울산 경남 등 방문을 통해 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거제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김천에서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60년 동안 멈춰 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면서 이 지역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 타운홀미팅에서도 “남부내륙철도에 7조1000억 정도 든다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60년 동안 안 하고 있었을까”라며 “(수도권)GTX 1개 노선을 까는데 7조~10조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 아닌가”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요 10개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 및 지역 청년 우선 채용 등을 당부했고, 기업들은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발표로 화답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민의 표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며 폄하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광역 행정통합을 독려한다.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민투표나 대규모 여론조사 등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4월 1일 이전에만 실시하면 된다.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기로 한 재정 인센티브를 두고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전체 예산이 11조∼12조 원이었지만 실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연간 최대 5조 원을 지원하면 판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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