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다주택자 매물출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들을 정조준하며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출회가 부동산 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고, 전날에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흘 연속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거듭 지적하며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를 안 한다.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중과)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세 낀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 등에 따라 본격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는 임대 사업에서 제외됐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혜택은 계속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제 혜택을 축소해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출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제기한 과정을 보면 포괄적인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장기보유 1주택자’로, 또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등 구체적인 타깃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신규 착공을 통한 공급 확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잠재 매물을 최대치로 끌어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34만8000여 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만7000호 정도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격한 제도 개편으로 시장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