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돼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 인력을 조선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 등 ‘광역형 비자’ 제도를 언급하며 “지방 광역정부에 비자 발급권을 줘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220만 원, 최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이게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숙련공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일년 만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이게 바람직하냐”면서 “고용은 국가적 과제인데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주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시범사업을 유지할지 점검, 평가할 것을 법무장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