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초광역 권력기구…위험한 설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설립된다.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독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를 전담 교차검증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거론하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부동산 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