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통합특별법도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검찰개혁안(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쟁점은 3대 사법개혁법이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민주당 내 강경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전날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독재”라며 “고환율·고물가로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가장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오직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각각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이 졸속법안이라며 반대하는데, 이 경우 광주전남·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본회의 상정을 검토한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등도 민생법안으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24일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일정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