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강하게 항의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통과에 반대하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