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하향이 압도적 다수 의견, 두 달 뒤 결정"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2-24 14:10:27
| 본지 2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세로 내려가면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에서 3배 가량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며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원 장관은 법무부의 관련 보고 내용 가운데 소년범의 예방과 관련한 활동이 부족하고, 소년범이 된 이후의 교정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며 “우리가 시민의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촉법소년) 한번 두 달 안에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이어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뒤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과 비주거 1주택자 등을 겨냥해 “보유는 자유이지만 위험과 책임은 못 피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이달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크게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한 뒤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