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가운데 전남광주 특별법안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처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지역의 반대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나경원 의원 등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구경북은 경북지사와 대구시장(권한대행)이 찬성하고 시·도의회에서 의결했지만,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를 근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철우 경북지사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 대구경북 시·도민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썼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