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과 산업 전반 등 국익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다행히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특위 활동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 지연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세부 내용과 재정 부담,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여부 등을 두고는 신중론을 앞세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법안소위를 구성하는 등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법안소위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투자 기업에게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