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도 실제 탄핵 추진에는 신중론을 이어간다. 사법 3법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체계를 흔들어 권력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탄핵 카드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잇딴 여론전을 펼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자면, 저는 (조 대법원장이) 열 번도 탄핵을 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은 당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범여권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이날도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개인적 주장의 차원이고 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한 것이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할 때 탄핵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당론 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