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합동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늑장 출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가동을 재개한다. 지난 1월 13일 1차 회의를 한 지 2개월 만이다. 그간 여야는 행정통합에 밀려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지역 혼란이 예고됐다.

12일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보고와 법안 상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는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부산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광역지역구의원 정수 조정 대상 1순위로 지난 총선에서 갑·을이 합쳐진 남구가 거론된다. 시의원 4명 중 최소 1명 감소가 예상되고있다.

중구 역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전북 장수군 선거구 영향으로 유일한 시의원 1석 조차도 유지하기 위태로운 상황이다. 두 지역구 광역의원정수가 감소하면 비례 의석 수도 자동적으로 1석 줄게 된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30%)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5대 법안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며 “두번째로는 비례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치의 혁신과 특정 지역서 특정 정당이 완전 일색화돼 있는 현실 극복할 수 있는 근거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강조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선거 180일 전까지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정해진 2016년 이후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규정이 지켜진 건 단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