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점진적 개헌’ 언급으로 개헌의 불씨를 살려놓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SNS에 이 대통령의 개헌 준비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를 제시하며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돼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또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발의 시점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당장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입법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가까워 올 수록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전에 쏠리면서 개헌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295명) 과반인 161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해 범여권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10여 표가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사안만을 골라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자칫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이 대통령 연임 사전 작업’ ‘정권 맞춤형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책임있게 임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