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한국석유공사 제공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부분적인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경로의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는 자발적 캠페인을 독려하되 필요시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해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