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19일부터 3박 4일간의 입법 대치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당·정·청이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해당 법안은 20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곧바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하는 등 하루에 한건 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의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은 검찰 폭파, 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