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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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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이번 파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성패나 이후 중장기 국정 동력 확보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대외적으로 사드를 비롯한 주한미군 방공 전력의 일부가 차출되면서 당장 대북 대비태세에 부담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했죠.
3. 정부는 미국의 함정 파병 요청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이란과의 전략적 소통도 병행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시했고, 곧바로 ‘추경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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