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공적입양문제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의원실 제공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오히려 입양이 전혀 되지 않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제도 개선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공적입양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양대기 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입양대기부모들은 ▷상담·가정조사를 통해 확정된 수용범위를 다시 변경하도록 요구 ▷동일 사유로 반복 보완 요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 중 일부만 결연 심의에 상정 ▷등기우편 중심 통보 방식 등 으로 결연 이후 아동과 부모 만남 지연 ▷법원 절차 안내 부족 추가 지연 발생 등 그간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생아가 아닌 1세 이상의 연장아 수용 여부를 사실상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장기 대기를 감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입양 신청부터 자격심의, 결연까지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분절돼 있고, 동시에 진행 가능한 절차들조차 단계별로 나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아이가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 문제를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아동 최우선 이익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간 민간에서 진행되던 아동입양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예비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공적입양체계로 변경됐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한명도 입양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입양 신청부터 가정법원 허가까지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현재의 공적입양체계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며 “현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276명,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두 배 이상인 585가정이 있는 데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연장아가 되고,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입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토론회와 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