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면서 ‘형벌 합리화’를 주문했다. 야권에선 “‘전과 4범’ 대통령 입에서 나온 무책임한 망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은 독일에는 형벌조항이 250여 개인데 우리나라에선 1000여 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사법국가화·형벌국가화되는 과정이고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도 너무 모호해서 그걸 확장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선별해서 처벌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 본인도 수사·사법권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이 별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는 경제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과가 남는 벌금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 1억 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징역형은 최소화하되 벌금·과태료는 제재 효과를 위해 현실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참으로 경악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민 전체를 범죄자처럼 일반화하며 자신의 전과를 희석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형벌 완화가 아니라 권력형 범죄와 불법에 대한 공정이고 엄정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