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로 10년째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 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이런 복잡한 추천 절차와 맞물려 이번에도 임명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